일본 성인비디오 규제법안, 피해자구제 가능할까?

일본에서 성인비디오 규제 법안이 논란이다. 'AV 출연 피해 및 구제법안'이 지난 5월 2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성인비디오를 공표한 이후 1년 간 출연자가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2년 간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을 특례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인비디오 규제 법안 중의원 통과(출처: 아사히신문)

출연자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시에는 성행위 내용을 명기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출연자 공개 가능성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벌칙도 뒤따른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허위 내용을 설명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V 출연 피해 및 구제법안(출처: 아사히신문)

논란도 적지 않다.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행위를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5월 30일자 사설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목은 "AV대책신법, 피해구제에 할용하길 바란다"(아사히신문, 2022년 5월 30일).

성인비디오(AV) 촬영과 공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성인 연령을 낮춰 젊은층을 포함한 피해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안의 의의는 크다. 참의원 심의에서도 법안의 취지와 남은 문제를 철저히 논의해 피해자의 우려과 불안에 대응하길 바란다.

지난주 중의원 본회의에서 'AV출연피해자 방지 및 구제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AV 제작과 공표는 출연자 심신의 건강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표 1년간(시행후 2년간은 2년간)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 판매 및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자와 공표자에 자세한 촬영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거짓 설명이나 거액의 위약금을 내세워 출연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지원단체에 상담자 중에는 계약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촬영과 공표 후에 심신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고, 피해를 자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이번에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무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요한 전진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해제나 게재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몰라 실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법안에는 상담지원체제 확충도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 상담창구 활용 등이 예상되고 있다. 주지와 계발을 포함해 조속히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조치를 거치면 1년간이다. 피해구제 관점에서 충분한 기간일까. 법 시행후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피해당사자와 지원단체에는 현재 AV 존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근본적인 피해는 출연시에 실제 성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AV에서 성교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 제정에 나섰던 여야당 실무자는 이번 법안으로 "매춘방지법 등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국회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식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안은 제1조에서 "성 관련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러한 원점에 서서 다양한 논점을 향후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심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