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방송법 성립, 수신료인하 재원 적립제도 도입

6월 3일 NHK 수신료제도 개정안을 담은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성립됐다.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골자는 수신료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잉여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적립금제도는 수신료수입이 지출을 웃도는 경우에 일정액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NHK는 잉여금을 적립해 2023년에 수신료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약 700억 엔을 재원으로 수신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신료를 미납하는 가구에는 할증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NHK 이월금은 2023년 3월 말에 약 2,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신료수입의 30% 정도에 해당한다. OTT 서비스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수신료 인하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NHK는 이를 재원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의 외자규제도 강화되었다. 외자비율 상한은 직접, 간접을 합해 20%이다. 의결비율이 변했을 경우에는 총무성에 신고해야 한다. 외자 관련 의결권 비율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외자비율이 2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둔 뒤에 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