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검토회, FM방송용 주파수 활용안 제언

이글은 KBS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해외방송정보' 2022년 4월호에 실린 것입니다. 일부를 싣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총무성 방송과제검토회가 방송을 종료하는 V-Low대역을 AM방송에서 전환하는 FM방송용 주파수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은 제언했다. 또한 방송대학이 사용한 대역은 FM방재정보시스템에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송방송사업자 스카파JSAT는 홍보용 BS채널을 중단하기로 했다.

V-Low대역, FM방송에 활용 제언

총무성 방송과제검토회 산하의 ‘방송용주파수 활용방안 검토분과회’가 지난 3월 25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분과회는 2018년 1월부터 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대역의 활동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20년 1월과 2021년 6월에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V-Low대역과 방송대학의 지상파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분과회는 지난 1월 19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2년 2월까지 한달간 의견을 모집했다. 3월 25일 최종보고서와 의견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모집에는 48건이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FM방송용 주파수 이용상황을 정리했다. 현재 일본에서 FM방송용 주파수(76MHz~95MHz)는 NHK와 민방의 FM방송, 커뮤니티FM, 임시 재해방송, FM 보완방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중 90MHz~95MHz는 2014년에 FM 보완중계국에 충당하기로 했으며, 커뮤니티FM과 임시 재해방송에서도 면허가 가능해 졌다. 커뮤니티FM 사업자수는 2021년 3월 말을 기준으로 334사에 이른다. FM 보완방송은 재해에 취약한 AM의 중계국을 보완하며, AM에서 FM으로 전환시 활용할 예정이다.

둘째, 방송대학이 반납한 지상파방송용 주파수대역의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방송통신대학이 사용하는 대역 가운데 지상파TV(ch.28)는 방송기술의 발단 등에 필요한 실험과 실증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방송대학이 이용했던 FM방송대역(77.1MHz~78.8MHz)은 재해시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면허인이 되어 임시로 개선하는 ‘임시재해방송국’(재해FM)의 전용 주파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M방송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일대이지만, 해당 지역의 지자체 가운데 이미 14개 단체가 재해FM 개국을 희망하고 송신설비를 준비하고 있다.

셋째, V-Low대역의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V-Low대역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에서 사용한 주파수대역(VHF) 중에서 낮은 대역(95MHz~108MHz)을 말한다. 검토분과회는 활용방안으로 두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난청대책으로 FM방송용 주파수 확충에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2028년까지 대부분 민방 라디오가 AM에서 FM으로 전환할 예정이다.2023년에 실증실험을 거쳐 2028년에 재면허가 교부된다. 검토분과회는 4MHz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커뮤니티FM 개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방재정보 제공목적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분과회는 V-Low대역의 일부를 방재행정무선(防災行政無線)을 자동차에서도 수신할 수 있도록 FM방재정보시스템(FM防災情報システム)에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사전조사에서는 재해시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과제라고 응답한 지자체가 70% 이상이었다. 이에 검토분과회는 주파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스카파JSAT, BS채널 종료

한편 스카파JSAT는 BS스파카를 오는 10월 말에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S는 방송위성(Broadcasting Satellite)을 사용하는 위성방송이다. BS스파카는 2011년 10월 방송을 시작했으며, 라이브와 스포츠, 버라이어티 등을 편성해 왔다. CS(communication satellite)방송을 운용하는 스카파JSAT는 BS스파카를 추가 요금없이 무료로 제공해 가입을 늘리고 해약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전송서비스의 보급으로 홍보용 채널의 역할이 필요없게 되었다며 종료이유를 설명했다. 스카파JSAT는 144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료VOD서비스 SPOOX와 계약자 대상 전송서비스 ‘스카파! 프로그램전송’(スカパー!番組配信)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