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방송제도검토회,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 등 제언

이글은 KBS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해외방송정보' 2022년 4월호에 실린 것입니다. 일부를 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디지털시대 방송제도를 검토해 온 총무성 검토회가 지난 3월 31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로컬국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 지주회사가 경영할 수 있는 방송국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로컬국간 프로그램 공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현역방송의 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쟁점과 방송업계의 반응을 소개한다.

향후 방송제도를 논의해 온 총무성 검토회가 일본의 대표적인 소유규제로 불리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マスメディア集中排除原則)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1]. 지난 3월 31일 ‘디지털시대 방송제도검토회’가 논점정리를 발표했다[2]. 이 검토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총무성이 검토회를 설치한 것은 내각부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규제개혁실시계획’(規制改革実施計画)에 의거한다. 이를 제언한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총리 자문기관이다. 각의에서 정부방침으로 결정한 뒤, 부처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무성에는 방송 관련 대책으로 로컬국 경영기반 강화를 요구했으며, 2022년 3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에 총무성은 2021년 11월 검토회를 설치해 디지털시대 방송의 의의와 역할, 방송네트워크 인프라 미래상, 방송콘텐츠 인터넷전송, 디지털시대 방송제도 위상 등을 의제로 삼았다. 검토회는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日本民間放送連盟, 이하 민방련)이 옵저버로 참여했다. 이후 4개월간 논의를 거쳐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다원성, 다양성, 지역성을 보호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내세워 방송사업자간 출자를 제한하고 방송지역을 획정해 왔다. 이러한 소유규제를 개정하고자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방송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인터넷에 빼앗기고, 시청자는 온라인 동영상 전송서비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TV(지상파+위성) 광고비 추이(メディアレーダー, 2022年3月15日)

덴쓰(電通)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인터넷 광고비가 TV광고비를 앞질렀으며, 2020년에는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를 합친 4대 매스미디어 광고비마저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총광고비는 전년대비 10.4% 늘어난 6조 7,998억 엔이었다. 지상파TV 광고비는 1조 7,184억 엔이었으며, 총광고비에서 점유율은 25.3%이었다. 한편 인터넷 광고비는 2조 7,052억 엔이었으며, 4대 매스미디어 광고비는 2조 4,538억 엔이었다.

미디어별 광고비 추이(電通, 2022年02月24日)

로컬국의 경영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민방련연구소(民放連研究所)가 발표한 2022년도 영업수입 전망에 따르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은 전년대비 2.3%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9.2% 늘어났지만, 2022년에는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일본의 광고비 구성비(電通, 2022年02月24日)

방송지역별로 보면,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의 민방 15사는 영업수입이 전년대비 2.3%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열 로컬국은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 로컬국의 스폿광고는 2.7% 증가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광고는 올림픽효과가 사라지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22년도 하반기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영업수입 수입 전망(民放連研究所, 2022年2月4日)
2022년도 영업수입 수입 전망(民放連研究所, 2022年2月4日)

논점정리는 논의의 큰 틀을 정한 중간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논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사항, 위원의 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디지털시대에도 방송의 의의와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재해정보와 지역정보 등 사회의 기본정보 공유라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은 디지털시대에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것에만 경제적 가치를 두는 ‘주목경제’(attention economy)가 정보공간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보공간이 확대되고 경쟁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방송인프라의 효율화와 방송제도에서 합리적 규제 등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방송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상으로 공유와 공용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시청스타일의 변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전국에 제공하기 위해 방송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비용을 경감해 콘텐츠제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품질이나 신뢰성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도 고려해 지상파TV의 소규모 중계국과 주조정실 등 인프라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간 중계국 설비 공용을 더욱 추진하고,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방송네트워크를 보유, 유지 관리하는 ‘공동이용형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중계권과 공청시설의 전송은 전파와 고속인터넷이 가능하다며 방송지역과 비용을 비교하며 대체가능성을 논의하도록 제언했다. 이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시청자의 편리성과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화질과 지연 등 서비스품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과제는 검토회 산하에 작업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주조정실 효율화는 기기간 IP접속, 기능집약・클라우드 등 디지털기술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을 활용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하고 정보공간에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송을 더욱 늘리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청자의 필요 이외에 비시청자 도달률(reach), 재해정보, 지역정보 등 사회의 기본정보 제공 등 방송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이 인터넷공간에서도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송서비스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이때 비용과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폭주나 지연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방송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맡겨야 하며, 공익적인 대응을 하는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며, 민방의 전송플랫폼 TVer와 온라인 동시전송 NHK플러스(NHK+)가 이러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공식명칭은 ‘디지털시대 방송제도 위상 검토회’(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放送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이다.

[2] ‘방송 미래상과 제도 위상에 관한 논점정리’(放送の将来像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論点整理).